2014년03월08일 38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원칙>에 따를 때, 김갑수의 유죄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9번 공통지문 문제)
- ① 만일 박을수가 주변 환경과 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의 김갑수가 되었다면, 김갑수는 이리나 씨를 죽인 사람이다.
- ② 김갑수가 박을수와 역사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리나 씨를 죽인 사람이 김갑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③ 김갑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가 시공간에 따라 지속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 ④ 만일 국적, 생김새, 성격 등의 변화가 역사적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변론은 김갑수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 ⑤ 만일 지문, 홍채 등과 같은 개인 생체 정보의 지속만이 개인 정체성 지속의 요건이라면, 이리나 씨의 살인범으로 김갑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만일 박을수가 주변 환경과 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의 김갑수가 되었다면, 김갑수는 이리나 씨를 죽인 사람이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보기이다. 이는 김갑수의 현재와 과거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이리나 씨를 죽인 사람이 김갑수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원칙에 따라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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